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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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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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한울 1 청률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이경우 1 강문대 1 경규석 1 김남근 1 신영훈 1 신정근 1 김문수 1 김재식 1 박영식 1 변희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두6038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4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1685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032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07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48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7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7.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99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8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27
  요양비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333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4941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9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청구의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4.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667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041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요양기간단축및휴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 법 행정소송법

16. 부산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3890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6591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7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1761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8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199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443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20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춘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0480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3
  미지급휴업급여
   미지급휴업급여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381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8. 광주고등법원 2018.12.31 2018누16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0121
  요양비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0.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0180
  요양 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1.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9상,20]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년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642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468
  요양급여결정무효확인
   요양급여결정무효확인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59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원처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31 2017구합3069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창원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4119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1711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결정취소의소 업무상질병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38.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44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9.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59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4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7147
  요양보험급여 결정 취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7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대전고등법원 2016.12.31 2016누13050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19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749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6하,126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5년

47. 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856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731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치료종결처분및휴업급여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1960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비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9023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917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27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인천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3705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가입자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54.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633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56.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117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7. 창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6
  재요양종결처분취소
   재요양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6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97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202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62. 대구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나18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6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3038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39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6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8700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6.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0556
  재요양및추가상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67. 청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2301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4723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69. 전주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9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0.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16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1년

7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999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4027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등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74. 대전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803
  재해환자 치료연장
   재해환자치료연장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9839
  요양불승인 및 일부승인에 따른 휴업급여 청구 불승인 취소
   요양불승인및일부승인에따른휴업급여청구불승인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전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2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7.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550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223
  진료계획승인 취소 등
   진료계획승인취소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7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810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1.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512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2.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57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8839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1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8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59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청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30
  치료종결결정처분 및 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치료종결결정처분및요양연기신청불승인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9. 전주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1294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법 행정절차법

90.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 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9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842
  휴업급여회수처분취소
   휴업급여회수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8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13738
  휴업급여반려처분취소
   휴업급여반려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5.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56(2)특,257;공2008하,145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9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4629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7. 창원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772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12880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100.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1689
  휴업급여청구에대한결정취소
   휴업급여청구에대한결정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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